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신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0	발의연월일 : 2021. 1. 4. 발 의 자 : 신은호,김병기,김성준, 이용선,이병래,민경서, 임동주,강원모,정창규 의원

1. 제안이유

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체계 확립의 필요성 제기

나. 최근 코로나19 및 각종 전염병 등의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및 관련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4.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방안

5. 온라인 활용방안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생 마음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마음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 제2조(정의)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학교보건법 ○ 제2조(정의)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생  략)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  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안 제6조)

나. 예산 지원(안 제7조)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마음건강 실태 파악

- 초·중등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연수 및 실시 비용

ㅇ 의료기관 연계사업 운영

- 유아 상담‧치료비 지원, 초·중등학생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및 초·중등 자살위기학생 마음건강 치료전문의 지원 비용

ㅇ 지역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초·중등학생 정신건강관리 유관기관 연수 및 초·중등 위기관리 유관기관 지원 비용

ㅇ 자료개발

- 유치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개발‧보급 비용

ㅇ 조례안에 따라 추계기간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 소요는 발생

※ 「초·중등교육법」의 학교 관련 비용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완료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마음건강 지원		554,510	554,510	572,510	572,510	590,510	2,844,550
	마음건강 실태 파악1)	5,510	5,510	5,510	5,510	5,510	27,550
	의료기관 연계사업 운영2)	474,000	474,000	492,000	492,000	510,000	2,442,000
	지역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3)	67,000	67,000	67,000	67,000	67,000	335,000
	자료개발4)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1) 초·중등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연수 및 실시를 위한 인쇄비, 운영물품비, 협의회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2) 2021년 유아 상담‧치료비 1인당 60천원(40명, 30회), 초·중등학생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1인당 1,500천원(180명), 병원 민간위탁금 11,000천원(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아의 경우 대상자 증가로 (2023년 50명, 2025 60명) 인해 점차적으로 예산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초·중등학생 정신건강관리 유관기관 연수를 위한 원고료, 강사료, 유관기관협의회비 등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중등 위기관리 유관기관 지원으로 기관당 2,000천원(30개 기관)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4) 유치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자료개발비로 수당 및 인쇄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ㅇ 자체 예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554,510	554,510	572,510	572,510	590,510	2,844,550
교육비특별회계	554,510	554,510	572,510	572,510	590,510	2,844,550
세 출	554,510	554,510	572,510	572,510	590,510	2,844,550
마음건강 지원	554,510	554,510	572,510	572,510	590,510	2,844,550
재원 조달 (자체 예산)	554,510	554,510	572,510	572,510	590,510	2,844,55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과장 홍호석
연락처	032-420-8480